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와 주요 수법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 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 여러분은 필수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껴보길 바랍니다!
1. 전세사기의 주요 수법, 이렇게 속인다!
전세사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입자의 환경 속에서 악의적인 집주인들이 사용하는 주요 수법들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의 인식은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1)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을 대상으로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주택 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2) 이중계약 및 중복계약
이중계약은 집주인이 두 명 이상의 세입자와 서로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한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으로 속이고, 다른 세입자에게는 월세 계약으로 허위로 합의하는 행위입니다. 중복계약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데, 하나의 주택에 여러 명에게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아가는 경우 입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계약들은 모두 세입자의 보증금을 챙겨가는 심각한 사기 행위 입니다.
3) 신탁부동산 및 소유권 이전 사기
신탁부동산을 이용한 전세계약 또한 위험 요소입니다. 신탁사의 소유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이 지급된 후 빠르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세입자가 권리를 잃게 만들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4) 불법 건축물 사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세계약은 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거용으로 속여 전세를 놓는 경우, 후에 철거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게 됩니다. 상식선에서 검증된 건축물 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기를 줄이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들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1) 주변 시세 확인
계약할 집의 주변 시세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해당 지역의 입지, 준공연도, 면적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안심전세’ 앱 을 통해 실제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집값이 7억 이하, 전세금이 매매가의 9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불법 건축물 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
주택의 실제 소유 상황 및 채권자 유무를 점검하기 위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신탁등기와 관련된 사항 도 세심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를 통해 임대차 계약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세금 체납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집주인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높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체크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5) 공인중개사 검증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만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를 통해 중개사의 자격 및 매물의 신뢰성을 미리 점검하십시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은 여러분의 자산과 직결된 중대한 과정입니다. 작은 세부 사항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정직한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